정부 부처, 숨겨놓은 규제 3203건…국토부 '최다'

총리실, 미등록 실태 조사

정부 부처는 모든 규제를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203건의 규제를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규제 3203건을 발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행정규제기본법(제6조)은 규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집행하는 모든 규제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부처가 규제 등록을 꺼리는 것은 등록 규제 수가 늘어나면 규개위로부터 규제 완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지난해부터 31개 부처를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결과 지난해 2276건，올해 927건 등 총 3203건의 미등록 규제를 발굴했다.

올해 발굴된 미등록 규제는 부처별로 국토해양부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청 120건,식약청 110건,농림수산식품부 77건 등의 순이었다. 총리실은 새롭게 발굴된 규제를 내년 3월까지 규개위에 등록, 규제 완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