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전망-한국 경제] '上底下高' 4%대 성장 기대되지만 '물가ㆍ북한 리스크'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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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 안팎ㆍ소비 4% 양호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국이 새해에도 순항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한국 경제 호(號)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고꾸라진 2009년 0.2%의 플러스 성장을 이룬 데 이어 지난해엔 6%에 이르는 성장을 일궈냈다.
글로벌 변수 많아 안심 일러
정부와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민간 경제연구소 등 각종 기관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 기상도는 '맑음'이다. 세계 경제 회복세를 바탕으로 소비와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2011년이 '내내 쾌청'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많다. 당장 물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중국의 긴축,유럽의 재정위기,미국의 더딘 회복세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변수가 워낙 불확실한 만큼 '소나기'나 '돌풍'이 올 수 있다는 경계론도 만만찮다. ◆4%대 성장…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GDP 증가율)은 3.8~5%로 관측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5%를 제시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가 3.8%를 점치고 있다. 다른 기관들은 모두 4%대를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4.5%와 4.3%로 관측하고 있다.
'4%대 성장'의 의미는 뭘까. 일각에서는 지난해 6%와 비교하며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4%대 성장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6% 성장률이 2009년 성장률이 워낙 낮은 데 따른 반작용(기저효과)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올해 성장률 4.5%를 제시한 한은은 "2011년엔 우리 경제가 추세 성장률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과 2009년의 추락,2010년의 급반등 등 3년간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끝나고 2011년엔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가 2011년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소비,투자,수출 등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출은 10% 안팎,민간 소비는 4% 안팎,설비투자는 6~7%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과 지난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존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올해 성장률 그래프는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가 높을 전망이다. 이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상반기 7.6%,하반기 4.6%로 예상(한은 전망)되고 있다. 한은은 2011년 성장률을 상반기 3.8%,하반기 5.0%로 잡고 있다. 다른 기관도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가 북한 문제 등 불안요소 많아
재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수준으로 지난해(2.9%)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 KDI 등은 3%를 웃돌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은 3.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에다 임금 및 각종 요금이 뛰고 있어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여기에 "중국의 물가가 치솟으면서 그 여파가 한국에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른바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이다. 물가가 뛰면 한은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와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는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위안화 절상 등으로 긴축의 강도를 높인다면 대(對)중국 수출 둔화,원화 절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도 걱정거리다. 당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격도 다시 오를 조짐이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면 소비와 투자에 갈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빨려들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상승폭이 커지면 거품을 잉태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은 이것뿐이 아니다. 당장 3월 이전에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여부가 판가름난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이때 집중 도래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기류를 좌우할 전망이다.
올해 최대 고비는 역시 북한의 도발 여부다. 북한이 지난해처럼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라지는 듯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망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한국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만 올해 우리 경제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