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군사대립 때도 경제교류

정치적 타협 의존 南·北과 대조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은 본격적인 협력시대를 맞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6일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차이완(Chiwan) 시대'를 열었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양안(兩岸)관계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남북관계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대만 독립을 내건 천수이볜 총통은 집권 기간(2000년 3월~2008년 5월)에 국가통일강령을 폐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추구했다. 이에 '일국양제'(한 국가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공존)를 주장해온 중국은 군사적 위협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보다 3개월 늦게 취임한 마잉주 총통이 등장하면서 양안관계는 일대 전환을 맞았다. 마 총통은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샤오완창 부총통을 보아오로 보내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양간 간 직항 개설 △중국인에게 대만 관광 개방 등을 제안했고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ECFA까지 체결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대만과 중국 간의 해빙은 정치와는 별개로 민간 경제교류는 지속한다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정치적 타협에 의존해온 남북관계와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대만과 중국은 천 총통 집권 기간에도 홍콩을 완충지대로 경제교류를 지속했다. 강 교수는"한국도 중국을 완충지대로 삼아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지속해나가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숱한 대립에도 양국 간 포괄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은 것도 교류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다.

류밍랑 주한 대만대표부 공보관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은 홍콩에서 문서 한 장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다"며 "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을 서로에게 맡기면서도 그 원칙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공감대를 갖고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구축에 실패한 남북관계와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