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 큰 복지' 年 23조 누가 내나

무상의료 등 '3無1半' 파장
"고소득층 건보료 인상 등 단계적 추진하면 가능"
"선거용 불과" 포퓰리즘 논란

연초 민주당이 '3무(無)1반(半) 복지 시리즈'로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3무 1반'정책이란 민주당이 지난해 발표한 '무상 급식'정책에다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 의료',여기에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무상 보육'과 '반값 대학 등록금'정책 등을 합해 만든 조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통 큰' 복지정책들로 일찌감치 복지 이슈들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들 복지정책에는 연간 21조~2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복지 시리즈에 대해 무책임한 '저지르기식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3일까지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함해 '3무1반' 복지정책에 대한 밑그림과 재원 대책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 초 · 중등학교 점심 무상급식 사업에는 연간 2조원,입원비의 10%(상한선 100만원)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무상의료 사업에는 8조1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는 지난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총수입이 15조3360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 7조66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취학전 만 5세 아동 전원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를 지급하고,만 0~4세 아동에게는 소득 순위 80%까지 보육료(양육수당 포함)를 지급하는 무상보육 사업에는 현재 보육료 예산 3조8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연간 21조~23조1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사업인 셈이다.

문제는 연간 21조원이 넘는 돈을 과연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가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연간 20조원 이상의 재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소득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정부예산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소득 · 법인세 감세 철회 △자영업자 과세기반 확충 △비과세 감면 축소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15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 의장은 특히 "재원문제는 정권이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의 선택의 문제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덧붙였다.

반론도 만만찮다. 한 중진 의원은 "복지는 성장과 함께 가는 수레바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재원 확보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우선순위를 철저히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필요한 돈은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증세는 얘기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박수진/김형호/이상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