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빅3' 복지 재원 놓고 선명성 경쟁

손학규ㆍ정세균 "증세 신중" … 정동영 "부유세 신설해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3+1 복지시리즈'(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의 아킬레스건인 재원 문제에 대한 승부수를 띄운다.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이 증세 문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데 반해 정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복지국가는 없다"며 부유세 신설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 문제가 당내 '빅3' 간 선명성 경쟁의 장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당 정책위에서 연초부터 보편적 복지가 구호가 아니라 알맹이로 추진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보인 것은 적절했다"면서 "한나라당이 '공짜복지'운운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당은 세금을 비롯한 재원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 철회,비과세 축소,낭비성 토목예산의 전환으로 선별적 복지는 가능하겠지만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는 의문이 든다"며 "세금 없는 복지국가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조세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위층에 대한 '부유세'를 내걸고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0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진보신당 등이 참여하는 '복지재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증세에 보수적인 손 대표는 물론 강봉균 김효석 등 당내 경제관료 출신 및 경제통 의원들의 견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복지재원과 관련, "복지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이고 복지시리즈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과제"라며 신중론을 개진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보편적 복지는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증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손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이 중도 표심을 겨냥한 스탠스로 증세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부유세를 앞세워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