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2013년 이후로 늦춰질 듯

● 녹색성장委 업무보고

녹색기업 코스닥 상장 추진…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돌입
전기요금, 이르면 하반기 인상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하고 배출권한을 기업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를 지난해 입법 예고한 2013년에서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녹색성장위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등을 유연성 있게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지만 녹색위의 유연성 있는 대처 방침에 따라 더 늦춰지게 됐다. 산업계는 거래제가 적용되는 370개 기업들은 평균 492억원의 비용 부담을 지며 특히 철강업체들은 추가 감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녹색위 관계자는 "부문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유연성 장치를 활용해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는 2013에서 2015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위는 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감축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감축 목표 이행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녹색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 상장 추진 △녹색 벤처캐피털 활성화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기술 연구 · 개발(R&D) 투자도 지난해 대비 2000억원 늘리고 전체 R&D 투자액 2조5000억원의 30% 이상을 기초 · 원천 연구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장은 아니지만 이르면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전기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소비 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많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내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런데도 거꾸로 우리나라는 전기 무상화를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