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 IB 육성,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달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2년을 맞아 어제 가진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을 시장 주도로 전면 개편해 혁명적 빅뱅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적 IB(투자은행)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구조개편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지난 4일로 2년이 됐다. 하지만 처음 기대했던 세계적 투자 역량을 갖춘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독 기조가 규제 강화로 바뀐 탓이 크지만 정부와 금융투자회사 모두 산업재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자본시장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생각이라면 자본시장법의 근본 취지였던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업종간 진입장벽 철폐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법부터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들은 규제 강화에 치중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 '금융의 삼성전자'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에는 갈 길이 먼 까닭이다. 자산운용이나 사모펀드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 금융상품 허용,정부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조기 민영화 등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세계적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 조성도 금융회사의 조기 민영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산업은행 계열의 대우증권,우리금융 계열 우리투자증권 처리가 대형 IB 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는 치열한 경쟁을 몰고 오고 시장환경에 맞는 자연스런 합병을 자극하게 돼 있다. 그런 기반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주 같은 초대형 국제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IB의 등장이 가능한 것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 금융회사의 기능 재편도 국내기업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딸 수 있도록 파이낸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이들의 기능재편 문제가 정권 출범 초기 은행 대형화 논란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