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정책평가 - 정치·외교·안보] '비핵화' 목표 집착…남북대화 소극적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비핵화'라는 목표에 집착해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 연평도 사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을 감안하더라도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등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 기한 없는 교착상태에 빠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라는 큰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정부가 비핵화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정책 혹은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은 MB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최소한의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이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대화와 대결보다는 의미 없는 사소한 대화라 할지라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루할 수도 있고 많은 인내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통일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주문했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 사회여론조사 본부장은 "(정부가)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근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통일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