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지난해 304억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3대 연금'(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에서 지난해 325여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대 연금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모두 325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부정 수급 규모가 304억원으로 가장 컸다. 노령연금은 지난해 21억803만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의 부당 수급액은 660만원이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