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 확산…과거 계획경제 회귀 어려워"

"겉으로는 북한 경제가 공산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시장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로 남아있어 속으로는 자본주의 정책과 다름없는 형편입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2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남북관계 그리고 자본시장의 미래를 묻는다'의 '한국상품의 북한유통실태로 본 북한 시장화 전망'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40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북한 인구 가운데 1900만∼2000만명이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통해 살고 있다고 하 대표는 전했다.

군, 정, 당 간부들이 시장을 통해 부를 쌓으면서 배급 경제로 회귀하려는 중앙정부는 친시장 세력 확대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과거 계획 경제로의 회귀도 어렵고 전면적인 개혁, 개방도 안되는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시장경제 존속을 원하는 대다수 북한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시장의 출현과 현 경제상황 등에 비춰 리비아 민주화운동이 몇 달 내에 북한으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며 "만일 일어난다면 리비아 사태와 같이 장기화되지 않고 12.12사태와 같이 단기간에 군부세력이 가담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