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임용' 파문 확산

사법연수원생 백지화 요구 성명
경남 청년 변호사들도 가세

'로스쿨생 검사 임용'에 대한 반발이 지방변호사 업계로 번지는 등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사법연수원 입소식에 불참했던 42기 연수원생들은 3일 법무부 임용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반대성명을 냈고 서울 소재 현직 변호사들은 오는 7일 대검찰청 앞에서 지지 집회를 열기로 했다.

42기 연수원생들은 이날 경기도 고양 연수원에서 총회를 열고 42기 844명(휴학생 제외) 전원 명의로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로스쿨생의 졸업 전 검사임용방침(사전선발)을 반대한다"면서 "사전선발제의 원장 추천권은 기득권 고착화와 권력 세습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1기 중 981명도 성명을 내고 "우리 요구가 계속 묵살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동조 의사를 밝혔다.

현직 변호사들도 지원에 나섰다. 현직 청년 변호사들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법무부의 검사 임용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검사를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게 된다면 음서제 내지 골품제가 정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검사 임용과 관련된 공청회를 조만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이날 직원 20~30명을 동원해 42기 총회장 입구를 봉쇄,외부 인사와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고양=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