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국회 조세소위 통과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세무검증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익집단들의 로비 등에 막혀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상 업종과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금보험공사 공동계정 마련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