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낙하산 모시려고 임시주총까지 연다니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을 금융업체 감사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 금감원에서 퇴직하는 간부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달 정기주총 뒤에 별도의 임시주총을 열어야 할 처지라니 어처구니없다. 공직자윤리 규정이 정한 취업금지 시한을 지키려니 부득불 주총을 또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질화된 낙하산 관행이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한 로비나 뒷거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한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니다. 퇴직자들의 자리를 챙겨주는 것이 금감원장에 대한 내부의 인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더구나 지금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까지 무성한 시점이다. 오죽하면 김종창 금감원장이 "금감원 출신이 저축은행 감사로 나가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을까.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들이 퇴직 전 3년간 맡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는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물론 대부분 정부 부처들은 퇴직을 앞둔 공직자를 해당 필요 기간만큼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 갈아태우는 소위 '경력세탁'까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또 공무원 출신들이 유력한 대기업과 산하 단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이나 기업 단체들을 퇴직 후 내려갈 문전옥답처럼 생각할 정도라면 가히 '관료 천하'라는 비판을 들어도 달리 할 말이 없다. 심지어는 퇴직한 공직자들을 모시기 위해 산하 단체를 만들고 협회를 만든다는 업계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퇴직자들의 유관 업계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금융업체에 대해선 이미 감사공모제가 도입된 만큼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퇴직한 선배에 대한 전관예우도 원천 차단해야 마땅하다. 법조의 전관예우는 그 자체로 범죄적이라고 봐야겠지만 법조 밖에도 광범위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