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4월 통과하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4월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면서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분 도입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제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던 민주당은 여전히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부분 도입을 통해서라도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빠진 것이 아쉽지만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이 지나면 도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더 필요하면 확대 적용하면 된다." 이미 한나라당은 부분 도입을 통해 상한제가 초래할 파장을 줄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입장 조율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당론화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칠 것은 고쳐서 통과시키면 된다. 전월세 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만 규제를 해야 된다." 남은 과제는 주무 부처의 결단과 여론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세가 대거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만큼 관련법안의 4월 국회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