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부 내달 11일 결정

[한경속보]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지가 내달 11일 결정된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4월11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들의 의사를 재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5명 가운데 4명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고,담당 변호인도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의 변호를 담당한 한기춘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국민참여 재판의 실익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달라”며 중립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월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일반재판을 하거나 희망한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마하무드는 일반 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