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천안·울산 등 보금자리 7곳 구조조정

국민임대지구서 바뀐 곳 대상…천안 신월·성환은 사업 포기
보상 끝낸 곳 일부 착공 연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대거 구조조정한다.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꾼 '전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구조조정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만큼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믿고 있던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곳 포기,5곳 시기조정

6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8개 전환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7개 지구의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지구별로는 사업승인을 받은 천안 신월지구는 사업취소 대상으로 분류했다.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천안 성환지구는 지구지정에서 해제된다. 울산 다운2지구,대구 도남지구,청원 현도지구,마산 가포지구 등 4곳은 시기조정 대상으로 분류 돼 사업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들 지구는 특히 사업을 포기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묶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일단 지구지정 해제 대신 시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2014년까지 사업이 장기 보류된다. 2014년 이후 주택 수요를 보고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다만 화성 비봉지구는 사업포기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보상한 곳도 착공 늦추기로

이미 토지 보상을 마친 15개 전환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일부는 착공이 연기된다. 보상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성 봉담2지구 등이 대상이다. LH는 화성 봉담2지구의 경우 착공 전까지는 수용한 땅을 농지 등으로 임대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물량이 과다하거나 수요가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착공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이 양호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곳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환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신규 지정된 곳들은 사업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 갈매지구,부천 옥길지구,시흥 은계지구 등 3곳은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사업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금 사정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반발 불가피 할 듯

LH가 보금자리주택사업마저 포기하는 것은 자금 여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LH는 올해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곳에 쓸 수있는 돈은 4조~5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돈을 구리 갈매지구 등 10개 미만의 주요 사업에 쓰고 나면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이 부족한 상태다. LH의 토지판매 및 채권 발행 실적이 부진해 목표대로 30조원 정도의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천안 성환지구에 땅을 가진 K씨는 "LH가 그동안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사업이 계속될 줄 믿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