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논란, 5년전 '닮은꼴'

前·現정부 집권 4년차
부동산 대란 해법으로 등장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 · 월세상한제 도입 문제는 5년 전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당정 간 갈등을 빚은 사안이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우연찮게 집권 4년차 때 부동산시장 불안을 겪으면서 전 · 월세상한제 도입을 놓고 같은 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국가적 난제로 등장했던 2006년 11월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 · 월세 신고제 도입 △전 · 월세 인상률 연 5% 제한 △주택 임대계약 기간 연장(3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 · 월세 대책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집주인들이 제도시행 전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나서면서 세입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대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다음해 1월 분양가상한제 등을 포함한 '1 · 1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전 · 월세상한제는 시장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결국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권 여당이 이에 불안을 느껴 전 · 월세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5년 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해 온 전 · 월세상한제를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줄곧 반대했으나 지난달 22일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부분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당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벌어지자 백지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내 일부 의견이 개진돼 다시 재추진 쪽으로 입장이 변했다.

박수진/노경목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