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은 정부 쌈짓돈도 투기자금도 아니다

연금규모 이상 비대가 금융시장 왜곡
스웨덴식 민간지정 운용 등 개혁 시급

국민연금이 고위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금 규모의 비대화에 따른 필연적 수순이라고 보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절차가 적법하고 고의 · 중대과실이 없으면 면책해주는 유인책도 발표되었다. 국민연금은 또 2015년까지 해외투자를 70조원 늘려 100조원으로 확대하고,소형 빌딩 등 실물투자에도 3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작년 말 현재 324조원으로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4위다. 2015년 500조원,2040년엔 2400조원으로 불어나 1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중기 목표수익률을 연 6.7%로 잡은 만큼 채권 투자만으로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파생상품,헤지펀드와 원유 금 같은 상품에까지 투자 영역을 넓힌다는 것이다. 문제는 투자위험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월급의 9%를 꼬박꼬박 떼어 적립한 강제저축이다. 정부가 돈을 넣은 정부기금이 결코 아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쌈짓돈쯤으로 여겨 정책 목적에 끌어다 쓰려는 시도는 노후자금의 필수적 조건인 안정성을 정면에서 해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이 과연 위험없이 고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다. 손실을 면책한다는 것도 정부 스스로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증거다. 국민연금은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더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마땅하다. 하물며 감사원 감사 면제 등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 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 확대도 마찬가지다. 선진국 연금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3년간 평균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였다. 주식과 부동산 등에서 깨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2년 연속 10%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지만 2008년 금융위기 충격으로 손실이 날 뻔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대비책인 국민이 절대다수다. 이들의 노후를 위험자산에 걸게 되는 것은 부도덕하다. 노후생활을 베팅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차제에 국민연금 적립 · 운용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비대해질수록 민간 금융시장의 풀은 줄어든다. 국내 금융시장 낙후성의 한 원인일 수도 있다. 차라리 스웨덴처럼 연금을 공공과 민간으로 분리해 적립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연금개혁을 통해 18.5%인 연금보험료 중 2.5%포인트(연금보험료의 13.5%)를 연금 내 개인위탁계정으로 분리해 국민 각자가 운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위탁계정은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돼 수익률을 높였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국민연금의 커진 덩치가 정부의 개발정책이나 위험자산에 맘껏 투자해도 좋다는 허가증은 결코 아니다. 정부와 연금 측의 최근 의사결정은 너무도 위험하다. 경제규모에 비해 국민연금이 이상비대해지는 상황에 돌입했다. 연금 운용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화제뉴스 1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충격'

화제뉴스 2

지나 무보정 몸매
"이럴 줄이야~"

화제뉴스 3

'황금 비율' 김태희
'아찔한 각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