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한·EU FTA 피해 지원책 이견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지만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관계자와 김황식 국무총리 및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한ㆍEU FTA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지만 세금감면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시간30여분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업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담은 약 10조원 규모의 축산업 선진화 계획을 준비 중이며 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정부 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양도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세금 문제를 손대기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심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장관은 "이번에 세금감면을 해주면 갈등 사안마다 조세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것이냐"고 밝힌 반면 김 원내대표는 "FTA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데 이 문제로 망칠 셈이냐"고 언급해 한참 동안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5일 다시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한ㆍEU FTA간 충돌 문제도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EU가 먼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대해서도 통상과 국내 중소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운용을 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 개진도 이뤄졌다. 정부는 대검찰청중앙수사부 폐지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심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특히 중수부 폐지 방침에 대해 한 참석자는 "곤란하다"며 "검찰 조직과 관련된 것이고 중수부가 폐지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등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