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의 굴욕…재정자립도 5년간 10%P 추락

[한경속보]최근 5년간 서울 강남 3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10% 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북 도심권 3개 구는 10% 포인트 상승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강남은 87.2%에서 77.1%로,서초는 90.4%에서 79.8%로,송파는 84.2%에서 73.9%로 10% 포인트 이상씩 떨어졌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지방세,지방공기업 수입 등)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자립도가 낮으면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데다 서울시가 재산세 공동과세(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시(市)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를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에 반해 강북 도심으로 분류되는 용산은 53.5%에서 62.7%로，성동은 40.7%에서 52%로，중구는 74.4%에서 82.9%로 재정자립도가 지난 5년간 10% 포인트 안팎씩 올랐다. 이들 3개 구는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은데다 강북지역 도심 활성화 사업의 수혜지여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