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소화제, 슈퍼마켓서 판매…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발표

구체적 내용 5월까지 마련

앞으로 휴일이나 심야에는 소화제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을 슈퍼마켓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판매 대상 약이나 판매 장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발표 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부처 간 협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재정부는 의약분야 선진화를 위해 2009년부터 일반 의약품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약사회 등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발한 데다 복지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난항을 겪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상시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을 분류하지 못해 전문의약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 만큼 일반의약품 비중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 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학교 개교 후 5년까지는 내국인의 입학비율이 '정원의 30%'로,이후부터는 '재학생의 30%'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상시로 '정원의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