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 (3) "원장은 정치권 전화 받지 말고 변호사 금감원 출입 막아야"

● (3) 뼈 깎는 자성하겠다는데…전문가들 쓴소리

금감원 재량권 없앤다면 금융사 수법만 교묘해질 것
지금은 지나치게 처벌만 강조…우수 직원에 적절한 보상을

"금융감독원장은 정치권의 전화를 받지 말고 로펌 변호사들이 금감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연봉과 퇴직금 일부를 성과급으로 전환해서 일 잘 한 직원들에게 '당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금감원이 6일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 통의동 연수원에서 70여명의 국 · 실장급 간부진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다양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금감원이 지금 위기에 처한 원인으로 △금융회사 검사가 금융 정책에 종속됐던 점 △인사 청탁이 성행한 점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 정치권 로펌 등이 전부 금감원에 각종 청탁과 압력을 넣고 이제 와선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두들겨 패는 중"이라며 "인사 때 줄을 잡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이고,줄을 잡으려면 거래를 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검사는 건강진단처럼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원장은 나중에 장관을 바라지 말고,간부들도 부원장 하겠다고 정치권에 줄을 대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혁세 금감원장이 '재량권을 없애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재량권 없이 준칙주의 · 조문주의로 가면 피감기관이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만 교묘해진다"며 "중요한 것은 청렴하고 유연하고 정밀한 전문가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역들끼리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한은도 감독권을 갖는 대신 금융위에서 분리 독립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성과보상 시스템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보상과 처벌 균형을 맞춰야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난다"며 "지금은 지나치게 처벌만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전 교수는 "금융회사 감독의 성과를 봉급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유인이 있을 때는 이를 돌려놓기 위한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독이 제대로 된 건지 여부를 아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직금을 늘려주는 방식도 도입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