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좌초 위기] 민주 "무상정책 시리즈로 주도권"

견제 나선 野

민주당은 한나라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좌향좌' 정책 선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이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3+1'(무상급식 · 보육 · 의료+반값등록금) 등 무상 시리즈에 이어 리모델링법안,전 · 월세 상한제 등 주거복지에서까지 정책 주도권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새 원내지도부의 감세철회 및 전 · 월세 상한제 재추진 언급이 "위기 모면용이 아니냐"고 압박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위기 때마다 부자감세 철회를 들고 나왔다가 청와대의 반대로 취소하곤 했는데 새 지도부가 또다시 위기 모면용으로 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에선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감안할 때 갑작스런 정책선회가 내부의 반발을 불러와 내홍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인용을 하든 베끼든 뒤늦게나마 수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다행"이라고 전제한 뒤 "보수층과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이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이 클 텐데 실천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