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진 신호에 급정거한 김중수 총재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작년 11월부터 이어온 홀수 달 금리인상을 중단했다. 금융전문가들의 80%가 기준금리 인상을 점쳤지만 두 달째 연 3.0%로 동결한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대외 위험요인과 대내 위험요인을 두루 고려해 이번에는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동 · 아프리카 정정불안,일본 대지진 등에다 환율 하락,저축은행 사태 등을 두루 감안했다는 얘기다.

한은의 금리결정이 시장의 예상에 반드시 부합할 이유는 없다. 기계적인 징검다리 금리인상도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 시그널과 시장 컨센서스가 자주 엇박자를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당장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결정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월엔 물가를 의식해 올리고,이번엔 경기를 감안해 동결했으니 그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 달째 4%대이고 지방 집값은 꿈틀거리는 상황이다. 더구나 김 총재는 금리 정상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장기간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방치하는 것은 한은의 직무유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럼에도 예상을 깨고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시장에선 한은과 소통의 벽이 느껴진다는 반응이다. 비판을 의식한 듯 김 총재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 국채선물이 한때 초강세를 나타낸 것을 보면 직진 신호에 급정거한 꼴이다. 일관된 논리 속에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결론을 내놓고 논리를 꿰맞추려 한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이래서는 한은의 금리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