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신도시급' 대신 '소규모' 개발로 바꾼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소규모 개발지와 지역현안 사업지 중심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급 대신 기존 시가지와 가까운 소규모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 20㎞ 범위 안에 개발 가능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거의 바닥난 데다 토지보상비 등 LH의 개발비용 부담이 커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지정될 6차 보금자리지구부터는 도심과 가까운 30만㎡ 안팎의 소규모 택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 지구 등이 후보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5차 보금자리지구 중 강동구 강일3지구는 33만㎡ 규모로 개발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았고,지역 현안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LH 관계자는 "개발 면적을 줄이면 보상 속도가 빨라지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부담이 줄어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광역교통계획을 세우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개발기간 단축효과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에 32만가구의 보금자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급 물량은 19만8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현안 사업 부지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이 여럿 있는 만큼 공급목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