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추진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 사업자는 100억원, 개인 사업자는 30억원, 일반 개인은 6억원으로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일괄적으로 80억원이지만, 이를 차등화해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당국은 다만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이 큰 만큼 일정 기간에 걸쳐 한도 초과분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신용위험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장차 신용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인 사업자 100억원, 개인 사업자 30억원으로 대출한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때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토록 한 업계 자율규정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는 업체에 대해 저축은행이 마구잡이 식으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법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러나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의 대출한도를 대폭 낮추면 기존 고객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를 내세워 한도까지 대출받고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면 현재 대출자산을 10% 넘게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계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