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외식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차원에서 22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지난 달부터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마무리짓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법위반 행위가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선 내달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조사에서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 이중 부과 △부당한 시설교체비용 부담 △부당한 원·부재료 가격 인상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18일 롯데리아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22개 외식업종 가맹분야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전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