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미분양 숨기기'…LH 물량은 포함 안돼

통계 착시 이유는

정부의 미분양 통계와 시장 사이에 괴리가 큰 것은 통계 자체의 문제에서도 기인한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축소 신고 △직원 판매로 미분양 숨기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물량 제외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점들을 모두 반영하면 실제 미분양 주택 수가 10만가구는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 취득세 감면을 지난 4월 말까지 약 2년간 실시했지만 수도권엔 적용하지 않아 미분양 축소 신고 관행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직원들에게 떠넘겨 일단 분양한 것으로 처리했던 사업장에선 준공 · 입주 단계에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정부는 LH 미분양 주택이 주택수급 조절을 위한 비축물량으로 의미가 있다며 아예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 3월 말 현재 4897가구로 적지 않은 물량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를 못한 아파트는 언제든 미분양 물량으로 바뀔 수 있다"며 "미분양 가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미분양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