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생력 키우려면 '균형' 보다 '발전'이 중요"

'균형발전' 용어 바꾸자

"'균형발전'을 '발전균형'으로 용어부터 바꿉시다.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이란 용어를 보면 대개 '발전'보다는 '균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주려면 '발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개발 공약을 뜯어보면 하나같이 해당 지역의 외형을 불려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균형 발전은 이 같은 외형불리기가 아닌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정부 산하 공기업들도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남발된 데 따른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세종시 개발사업만 보더라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서로 사업권을 가져가겠다며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순정 전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LH 녹색도시사업1처 차장)은 "공기업들이 특정 개발사업을 놓고 서로 맡겠다며 경쟁한 건 사실이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이미 그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확정된 것"이라며 "게다가 보통 4조~5조원씩 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자금력이 달리는 민간기업이나 지방정부가 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