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내년부터 주5일제 전면 시행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ㆍ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올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10% 정도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한다.

주5일 수업제는 2000년대 초반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월1회, 2006년부터 월2회 시행돼왔다. 내년부터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하지만 수업시수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정해진대로 유지된다.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방학은 4일 정도 줄어들고 주중 수업시간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전국 초중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의 96.3%, 학생의 79.9%, 학부모의 66.9%가 전면 시행에 찬성했다. 그러나 현행처럼 월2회 주5일 수업을 하자는 응답비율은 학부모의 33.1%, 학생 20.1%, 교사 3.7% 였다.

교과부측은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되고 학교 현장의 찬성비율도 높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올해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학교의 성과를 보며 보완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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