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FTA 비준 장애물, TAA 합의안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미국 의회의 본격적인 절차 돌입 시점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한·미 FTA 비준의 마지막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관해 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이번주부터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심의(mock markup)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TAA 제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20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일부에서 TAA 제도 연장이 타결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 제출에 앞서 TAA 제도의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공화당 측은 FTA 비준과 TAA의 연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FTA 비준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TAA에 관한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미 의회내 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개시 시점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