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녹색성장형으로 바꿔야"

도로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철도를 늘리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야 작업반'은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4대강 사업 이후 SOC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작업반은 "그동안 도로에 치우친 투자로 중복ㆍ과잉투자와 국토경관 훼손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교통 구축 등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철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업반은 도로 투자는 신규 사업보다 진행 사업의 완공 위주 투자가 필요하며 대도시권역의 혼잡 완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 투자는 비중 확대와 투자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고속철도 등의 설계기준 합리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선로사용료 인상 등을 통한 철도시설공단의 부채 완화 ▲지자체 추진사업에 국고지원의 상한 설정 등을 권고했다. 특히 작업반은 철도운영의 효율화로 철도공사가 독점수행 중인 철도운송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 투자는 KTX 확대에 따른 수요감소 등을 고려해 지방공항 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과 도서지역 경비행기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작업반은 하천 분야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효율적 하천 유지ㆍ보수를 위해 지자체가 맡고 있는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책임을 홍수조절 시설에 한해서는 국가의 책임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이어 4대강 사업 구간 외의 하천 미개수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하천정비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SOC 예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으나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