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물가급등 정부 탓…감세해야 인플레 잡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감세 정책이 물가 안정의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감세정책과 물가안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공급 정책 및 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대책이 총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원유 등 국제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급등은 기업 생산을 위축시키는 총 공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이 역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같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그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감세라고 주장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감세는 생산 요소인 노동 · 자본의 가격을 떨어뜨려 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진다"며 "따라서 총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