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대폭 개선된다

[한경속보]비행안전구역안에서 높이 9m 이하,연면적 200㎡ 이하 저층·소규모 건축물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도 지을 수 있게 된다.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 이전을 위해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할 때,이전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업지역 중복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에 들여놓을 수 없는 유해시설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키로 했다.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도 현행 교직원 학부모 일색에서 참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동물의 이동 등 생태계 변화를 파악,지정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의 내용과 명칭도 명확히하기로 했다.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은 개발행위 협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개발예정지구는 통합·단순화된다.현재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는 16개 법률,22종이 있지만 개별법마다 지정 절차，행위제한의 적용 시점，해제기준 등이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초래했다.국토부는 앞으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각 개별법은 이에 따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 부처에 통보,내달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