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여야, 벌써 '전투모드'

한미FTA 비준·영리병원 등 입장차 여전…처리 난항 예고

8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불꽃튀는 대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간 첨예한 이견으로 주요 현안 처리가 미뤄졌던 6월 임시국회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연기되더라도 우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 미 FTA 비준동의안의) 8월 처리는 결코 안 된다. 10+2 재재협상안을 갖고 미국과 다양한 협상을 펼쳐야 한다"며 재재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경제 관련 법안도 양측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지난 4월 임시국회부터 처리를 외쳐온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요원한 상태다.

당초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과시키는 대신 민주당의 전 · 월세 상한제 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빅딜'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는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법안은 문제가 많다"며 "서민 경제를 살리려면 주택경기가 회복돼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급하다고 해서 무리한 법을 들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안'은 민주당이 공공의료가 피해를 본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도 민주당이 'MB 악법'으로 규정하고 보이콧할 태세여서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