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답이 없네"

기획재정부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만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검토 중인 안들 모두에 허점이 있어 실제 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물량 기준으로 몰아주기에 과세하면 이중 과세 문제가 생기는 식이다. 다음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유력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안팎에서는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