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24일 주민투표 공식 발의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실시된다. 서울시는 1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뜻을 모아 지난 6월 청구한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정책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두 가지 정책 중 고르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 836만명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를 얻는 쪽으로 확정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