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올 증시 낙관론자 최대 실수…'애프터 쇼크' 저평가

달러·정부 부채 '거품' 터져…'M-트로이카' 체제 재구축해야

'애프터 쇼크(after shock)'와 '애프터 크라이시스(after crisis)'. 지난해 말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낙관론을 제기할 때 올해 증시는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애프터 쇼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로버트 위더머,데이비드 위더머,신시 스피처는 공동 출간한 '미국의 거품경제'라는 책에서 미국 경제는 부동산，주식，민간 부채，소비지출，달러，정부 부채라는 6개의 거품기둥으로 불안하게 떠받쳐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주식，민간 부채，소비지출에 낀 거품기둥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붕괴됐고，나머지 두 개 기둥인 달러와 정부 부채에 낀 거품은 올해 터진다고 내다봤다. 리먼 사태 이후 미국 경기와 주가는 정부가 푼 돈에 의해 떠받쳐치고 있지만,올해는 또다른 충격인 '애프터 쇼크'가 찾아오면서 달러와 정부 부채 거품마저 무너진다는 것이다.

'애프터 쇼크'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3년이 되면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는 '3년 주기설'과 맥을 같이한다. 위기극복 3단계 이론에 따라 첫 번째 단계인 유동성 부족 과제는 '빅 스텝'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해결될 수 있지만,위기를 낳게 한 근본적인 시스템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기발생 3년차에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 이 설(說)의 골자다.

이 때문에 올해 증시는 낙관론에 영합하기보다 '애프터 쇼크'와 '위기 3년 주기설'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3대 구조전환(triple paradigm shift)'이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먼 사태 이후 국가에 의해 주도돼온 경기가 민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구조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가 계속 위기극복과 경기부양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애프터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앞당겨진다. 반면 구조전환이 제대로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수입이 증가,애프터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날 수 있다.

민간 자발적인 성장단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이 중요하다. 총수요항목별 소득기여도에서 선진국은 70%，개도국은 60% 정도를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각국의 부가가치가 증강현실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종전에 비해 성급한 출구전략보다 경기부양책이 더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채협상을 받아들인 것이 1930년대 에클스 실수，1980년대 초 볼커 실수에 이어 '3차 대실수(Obama's failure)'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부채협상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재정적자의 화폐화'보다 야당인 공화당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선택한 것은 가장 성급하고 효과가 큰 출구전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대로 재정지출을 줄여나갈 경우 경기는 더 침체되고 누진적인 조세수입 구조상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부채협상 수용이 대실수가 될 것인지는 나중에 판명되겠지만,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 리먼 사태 이후 3년 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혼란해지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요즘과 같은 상황이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될 것인가,아니면 '위기 축소형'으로 수렴될 것인가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증거금 대비 총투자금액)이 얼마나 높으냐와，다른 하나는 투자분포도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글로벌 정도에 좌우된다. 이 두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되고 디레버리지 대상국에서는 위기 발생국보다 더 큰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가 발생한다.

2008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된 것은 위기 주범이었던 미국 금융사들의 이 두 가지 지표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볼커 룰'로 상징되는 위기재발 방지 노력으로 최근에는 두 지표가 낮아져 이번 사태가 신흥국들에 더 충격을 주는 '나비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세계 제일의 중심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프로 보노(pro bono publico:공익을 위해서) 정신'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사국인 미국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각국의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구해 나가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나,모두가 위기 극복의 주연이 되는 'M-트로이카(management-troica)' 공조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