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의 승부…오전 투표율 20% 넘느냐가 최대 변수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吳시장 "부동층 투표에 큰 기대"…결과따라 교육·복지정책 '격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1안)과 '소득 구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2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정책투표지만 정치권까지 총력전으로 '올인'한 상태여서 투표 결과에 따라 정치권 세력 재편은 물론 향후 교육 · 복지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투표 결과를 세 가지 경우로 예측할 수 있다. 오전 투표율이 변수다. 여권은 오전 투표율이 20%를 넘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밤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른바 '스윙보터(swing voter)'가 큰 선거 고비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며 "부동층이 분명 투표소에 나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치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33.3％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다 틀렸지 않았느냐"며 "시민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믿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투표율이 33.3%를 밑돌아 투표함을 열지 못하면 1 · 2안 모두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안전부는 부결됐을 때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1 · 2안이 부결되면 오 시장은 공언한 대로 사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오 시장이 물러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서울시정은 권영규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10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세운 전면 무상급식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재정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초등학생 51만8000여명,중학생 33만2000여명 등 모두 85만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면 연 4000억~5000억원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 부자들에게 공짜밥을 주느라 결식아동예산，학교시설 개선，방과후학교 예산이 대폭 축소돼 서민자녀에게 돌아갈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것을 서울시는 우려하고 있다.

투표율이 33.3%를 넘고 2안(전면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이 투표거부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