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狂風'에 예산 50조 추가할 판

무상급식 주민투표 - 재정 건전성 '빨간불'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정치권의 복지예산 요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예산은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려워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 등의 복지정책을 모두 합칠 경우 드는 예산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약 309조원)의 6분의 1 규모다.

재정부는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존 복지제도만으로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데다 경직성이 강한 복지예산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각 부처가 지난달 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 분야인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7.2% 증가한 9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 국방 환경 외교 · 통일 등 12개 분야 가운데 절대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두 번째로 큰 '일반공공행정'(58조1000억원)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증가율은 전체 7.6%보다 다소 낮게 나왔지만 이는 규모가 워낙 큰 데 따른 것이다.

복지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5~2009년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였다.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5.9%에 달해 2014년에는 102조3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예산 요구안에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등은 빠져 있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복지정책들의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짜기조차 쉽지 않다"며 "2013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복지예산"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라고 지시하기 전 정부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제외)를 2013년 6조2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줄인 뒤 2014년 2조7000억원 흑자(GDP 대비 0.2%)로 돌아서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13조원 적자(GDP 대비 -1.1%)를 기록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