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견제 만만찮았다

무상급식 투표율 25.7%…개표는 무산
오세훈, 이르면 25일 사퇴시기 표명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개함 기준인 33.3%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단계적 무상급식은 무산됐다.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는 초등학교에서，2014년부터는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 오 시장이 하루이틀 내 시장직 사퇴 시기를 밝힐 예정이어서 결정 여하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관련기사 A3，4，5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내 2206곳 투표소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838만7278명 가운데 215만7744명이 투표에 참여，2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27일 치러진 중구청장 선거 때의 31.4%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야당의 선거 불참 운동에 따른 반쪽 선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 그만큼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투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심한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서초구에서는 12만6296명이 투표에 참여，3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35.4%(16만3509명)와 30.6%(16만7754명)로 뒤를 이었다. 야당 성향이 강한 금천구(20.2% · 4만729명)와 상당수 강북 지역은 투표율이 낮았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투표 개함 기준인 33.3%에는 못 미쳤지만 당초 예상했던 10% 후반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중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잖게 담긴 것"이라고 풀이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기존 무상복지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지속 가능형 3+1'(무상급식 · 보육 · 의료+반값 등록금) 복지정책을 발표하는 등 복지 공세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벌어진 무상의료 보장 범위를 다소 축소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김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