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매 맞는 금융권, 대책은?

반월가 시위가 전세계로 번지면서 우리 금융권도 갈수록 비리가 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몰매 맞는 금융권, 무엇이 문제인지 이근형 기자가 종합해봤습니다. 한 좌에 무려 36억원. 산업은행 임원들이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명품 골프회원권 가격입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가격은 모두 합쳐 75억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회원권 한 장만 매각해도 수백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하고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권 비리에 따른 피해액은 최근 4년간 세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사고건수가 19% 늘었지만 피해금액은 무려 330%나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로 대처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총장 “(문제는)금융감독원에서의 솜방망이처벌이고요.내부에서 봐주기 적으로 가다보니까 제대로 단죄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오히려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걸 옹호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6년동안 16개 생명보험사가 담합을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이나 지난 최근에 와서야 늑장대응으로 과징금 정도만 부과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소비자 정보보호가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처벌이 미약해 고객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합니다. 금융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이 나서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입증책임을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지고 있는 부분도, 금융사들의 안일한 태도를 키울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의약품 사용후기 설문조사 빙자 13억 리베이트 ㆍ"비리경찰, 동료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ㆍ원더걸스 "우린 준비됐어. 너희는?" ㆍ[포토]19년 연애 끝에 결실을 맺은 中 배우 양조위의 순애보 화제 ㆍ[포토]"절오빠 어때?" 중매사찰서 만남법회 열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