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원법안 회기내 조속 처리해야"

[한경속보]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법안을 회기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28일 국회에 요청했다.

협회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공문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아직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개정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큰데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방위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개의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8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문방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신문협회는 “개정법률안은 신문 경영 여건 개선,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신문읽기 진흥，뉴스 저작권 보호,세제혜택 등의 신문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신문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