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對이란 중계무역 전면 중단

우리ㆍ기업銀 이어 외환銀도 금융거래 차단
美제재 여파…연간 1조원 시장 피해 불가피

국내 종합상사들이 중국 대만 터키 이탈리아 등의 기업과 이란 기업을 이어주던 중계무역을 못하게 됐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내 은행들이 관련 무역금융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거나 이란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이란 수출입에는 문제가 없다.

◆중계무역 왜 중단됐나

1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지난 8월 말 이란과의 중계무역 금융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외환은행도 최근 같은 조치를 취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미국이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자국의 은행에 거래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효시켰다"며 "이 때문에 이란과의 중계무역 금융을 해왔던 국내 은행들이 관련 금융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의 중계무역 금융을 지속하다간 미국에 밉보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지난해 8월부터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은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은 자원이 전혀 없는 국가로 이란 등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금융거래 없이는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한국은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미국 달러로 거래할 수는 없고 원화 거래만 허용됐다.

정부가 지배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대금이나 플랜트 수출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대만 터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을 경유해 이란과 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중간에는 국내 종합상사가 들어갔다.

삼성물산,대우인터내셔널，SK네트웍스，GS글로벌 등이 중국 대만 등의 기업과 이란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다. 대금 결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 맡았다. 외환은행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원화 계좌를 활용해 간접으로 무역금융을 해 왔다.

◆종합상사들 타격 우려

이런 우회 수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면서 국내 종합상사에 이어 중소기업들도 중계무역에 뛰어들었다.

보통 중계수수료가 거래금액의 1~2%에 불과하지만 이란 중계무역 수수료의 경우 2~5%로 일반 수수료보다 컸기 때문이다. 중계무역 규모는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안팎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우리,기업,외환은행은 중계무역이 늘어나자 서둘러 관련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계무역이 핵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의 이란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은행들이 중계무역 취급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은행들의 자체 평판 리스크 관리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계무역을 묵인했다가는 자칫 미국이 한국에만 허용해준 기존 원유 수입 등에 따른 정상적인 원화 결제마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미국 시장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은행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도 중계무역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상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갑자기 거래를 중단해 기존 거래에 따른 대금도 못받게 됐다"며 "정부와 은행이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