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2011] 폴 볼커 "글로벌 위기 해법은 강력한 리더십"

폴 볼커 전(前) 미국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세계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집단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2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11 글로벌 인재포럼 기조연설에 참석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볼커 전 위원장은 "과거 세계 리더십을 주도했던 미국이 경제 위기, 정치체제 불안정 등으로 더 이상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중국, 한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지금과 같은 성장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공일 회장은 "G20 정상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3일 프랑스 깐느에서 개막하는 회의를 통해 이행가능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두 사람의 대담 전문이다.

◆ 사공일- 폴 볼커 위원장은 가장 존경받는 미국 정책 입안자이다.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았고, 정계에서 여러가지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는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 최근 이 자리를 떠났다. 또 '볼커 룰'을 제안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경력이 너무 화려해서 일일히 나열은 못할 것 같고, 개인적 얘기로 말을 끝내겠다. 볼커 위원장을 오래전부터 자주 만났다.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줬고, 지난해 G20 정상회의 준비할 때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줬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볼커- 감사하다. 이렇게 훌륭한 글로벌 HR 포럼에 오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최근 일본을 방문해서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목격했는데, 직접 보지 않으면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훌륭하게 복구 작업을 한 것에서, 일본의 정신을 보여줬고 경제회복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번영을 회복한다"라는 건 전 세계적인 과제다. 지난 얼마 동안 경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였지만, 이제 우리는 교육이라는 좀 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교육은 매우 장기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문제다.

유럽, 그리스, 미국을 보면 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다. 오늘 아침에 헤럴드 트리뷴을 보니 "한국인의 분노, 수백만이 다운로드하다"라는 기사를 봤다. 경제발전을 한 한국에도 긴장이나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걸 볼수 있었다.

5년 전 이 포럼에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때는 신흥국가가 부상하고 세계경제도 성장 기조였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한국의 발전방식을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피, 산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도 아주 급부상하고 있있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 통해서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결국에 번영은 금융위기로 끝나, 1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침체기로 빠졌다. 되돌아봤을때 커다란 임밸런스(불균형)가 있었다.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 미국은 적자가 이어졌는데도 왜 그대로 놔뒀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중국이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 축적하면서 미국은 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상황을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였다.

미국에서도 경제 모멘텀 회복하기 위해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각국 부채 누적, 글로벌 임밸런스로 인해 위기가 닥쳤고, 이 위기는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고 모두들 말한다. 이번에는 가시적인 반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로 제기된다. 크게 봤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재정균형과 금융시장 실패를 시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진척의 속도가 느리다. 합리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 미국이 모두 위기지만, 중국, 한국 등 아시아는 양호한 편이다. 한국은 계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인구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하나의 추세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미국의 경우 지출에 있어서 규율이 도입돼야 하고, 세제개혁 추진, 세수를 늘려야 한다. 금융시스템도 개혁, 이 중 반 정도는 했지만 아직도 반이 과제로 남아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최근 포괄적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내가 자랄때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의 리더였다.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나섰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체제도 불안정하다. 유럽 역시 일관된 리더십이 결여돼 있다. 중국, 한국 등 신흥국가들이야말로 (성장을 지속하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내부 수요가 있고, 여러 내부 문제,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어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을 지 의문도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낙관하고 있다.

우리에게 닥친 것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단적인 리더십. 이것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 사공일-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 얘기한것 같다. 같은 생각이다. 그리스 인구는 1140만이다. GDP(국내총생산)는 EU(유럽연합)전체 GDP의 2%밖에 안 된다. EU차원에서 그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리더십이 없다. 결정을 내리지만 이것이 소극적이고 늦게 결정된다.

최근 발표한 것들이 6개월 전에 제대로 시행됐다면 대부분 해결됐을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 있지만, 유로존의 문제는 사실 재정통합없이 금융통화동맹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각각의 국가들이 통화는 유로화를 이용하지만 재정적으로는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서 원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리더십 부재가 문제이니까 그리스는 어떻게 될까? 그리스는 계속 채무 불이행 상황이 유지될까? 유로존에 남아있을 수 있나? EU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 볼커-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리스는 어떻게 보자면 국가부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겪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연쇄부도를 일으켰을 때 이태리, 스페인 등이 염려된다.

물론 이들은 더 이상 작은 국가가 아니고,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아침에 신문에서도 읽었지만, 이태리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유료화가 결성되면서 각국의 규율이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스에서 나타난 문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금리가 낮아서 그리스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런 위기가 닥쳤다.

유럽은 전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미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계속 돈을 빌렸다. 쉽게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택시장 버블이 생겼다. 빌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유럽이 살아남으려면 통합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을 총괄하는 본부를 두고 너무 많이 빌리는 국가가 있다면 권위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국제통화체제에서 누군가 중국을 향해 외환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는 적자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중앙 집중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 사공일- 결국에는 세계가 몇년 동안 이러저럭 넘어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는 작은 국가지만 그들의 경제위기가 세계에 파급되고 있다.

한국의 일반 가정 주부들도 관련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 또는 EU에 적절한 리더십 결여된다면 희망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G20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에 열릴 G20에서 유럽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

◆볼커- 동감이다. 30년 전 G5 개최됐을 때 나도 참여했다. 당시는 미국이 강대국이어서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G20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합의를 하되, 아주 힘있는 결과는 나오기 어렵다.

어찌됐든 G20 통해서 정확하게 컨센서스에 도달해, 한 두개 국가들이 선두를 달리면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처럼 미국이 이 역할을 해주줄지는 모르겠다.

◆ 사공일: 현재는 G20 밖에 없기 떄문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금융, 경제계에서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볼커룰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달라.

◆ 볼커: 볼커 룰은 아주 좋은 룰이다. 한국 및 아시아, 유럽에 추천한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시장이 볼커룰을 도입할 수록좋다.

이것은 금융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온 룰이다. 대형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금융기관을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격이 됐다.

정부가 개입해서 그마나 위기가 그 정도이지만, 앞으로 금융시장 보호하는 데 있어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질문할 수 밖에 없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를 보면 금융부실을 해결하는 정리공사가 있다. 이 도산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초기에 일시적으로 개입하고 금융시장은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청산되게 돼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부가 계속 떠받쳐줬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 예금,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들이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해야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은행들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자는 것이 볼커룰이다. 은행을 규제하되, 은행들이 자기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기거래는 은행이 자기 자금을 투기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고, 납세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기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은 은행 주주에게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상업은행들의 투기활동을 규제하자는 것이 볼커 룰의 목적이다.

사실 미 금융시장 위기는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등의 IB(투자은행)들 때문에 생겼다. AIG와 같은 대규모 보험회사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비금융기관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투기활동 하려고 한다면 은행 업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자체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곤란하고 부실해져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 국민은 지지했지만 은행들은 싫어했다.

은행들은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투기활동을 하려고 한다. 3~4년 간 약 150억 달러를 투기활동으로 벌었지만 그만큼을 또 잃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은행 아닌 IB들이었고, 지금 도산했다. 은행인 척해서도 안됐다.

미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 입법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너무 복잡하다. 영국 또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업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분리하는 등 목적은 같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은행들의 기본 업무를 규제하면 위험이 수반되지만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 개별 펀드 매니저들, 트레이드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수백만 달러까지 돈을 벌어줬다.

이들이 수익을 올리면서 은행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좀 더 복잡한 대출업무로 가져가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위험지향적인 문화로 바뀌었다.

◆사공일- 이번 깐느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거래세가 논의될텐데, 이런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 볼커- (1978년) 제임스 토빈이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 전 세계적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30년 전 제안됐을 때는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최근 이 아이디어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적어도 유로존에서는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할테지만, 영국에서는반대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사공일-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반대했는데 QE3(3차 양적완화)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 볼커- 지금 연준 내 사무실 책상에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연준은 저금리 기조를 창출했다. 연준에서 장기채권 매입, 단기채권 매도,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 공급 등 액션을 취한 것은 대부분 소진됐다.

◆사공일- 통화정책이 갖고 있는 효과성은 소진됐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 볼커- 언젠가는 걱정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하면 인플레가 유발될 것이고,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사공일- 전체적인 리더십 문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볼커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민간 소비자나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지라도 버냉키 의장이 뭔가 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 경제도 더블딥은 피해도 아주 낮은 수준 성장, 거의 정체 상태다. 아시아쪽은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충분하진 않다.

◆볼커- 어떤 때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위기 통해 할 수 있는 건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다. 드디어 부가가치세, 영업세, 판매세, 소득세(개혁) 법인세 개혁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다 해야 한다.

미국의 세제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또한 미국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인프라 구축이다. 나는 뉴욕에 살고 있는데, 교량과 터널 등이 너무 낙후돼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번 경제 위기에서 배울 것은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정부의 다른 지출 부문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공일- G20 정상들이 '위기를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자'고 선언했다. 그러나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면서 다시 여러 국내의 이슈들에 관심을 돌렸다.

◆ 볼커: 미국의 정치적 대립, 갈등이 너무나 크다.

◆사공일- 한국도 만만치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서 여야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볼커- 재미있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해 미국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미 상원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이의제기가 많을 줄 예상 못햇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국제적 합의 도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사공일 작년 서울 G20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 리더들이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단 것이다.

물론 국내적인 정치현실을 외면할 순 없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깐느에서 좀더 강력하고 이행가능한 성명과 계획 나왔으면 좋겠다.

미국도 지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G20이 협력해야 한다. 흑자 국가, 적자 국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볼커- 국제통화체제 개혁이라는 것이 다시 의제로 편입돼야 한다. 지금은 그래도 소수가 논의하고 있지만 5년전만 해도 아무도 없었다.

◆사공일- 강력한 리더십, 집단적인 리더십이 G20에서 나오길 바란다.

한경닷컴 권민경/ 김동훈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