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 증폭자'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나서

특정국 등급평가 일시금지 추진

유럽연합(EU)이 신용평가사 규제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프랑스 신용등급 오류를 일으킨 것이 화근이 됐지만 실제로는 신평사들이 유럽 재정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EU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U는 13일 미셸 바르니에 집행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S&P가 저지른 사고는 유럽이 신평사들에 확고하고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확신을 강화시켜줬다"고 주장했다. EU는 신평사의 추가 규제 강화 방안을 다음주 공표하고 서둘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성명에서 △국채 신용등급 평가 의존도 축소 △신평사 간 경쟁 강화와 이해상충 제거 △국채 등급 평가 관련 투명성 강화 △규정 위반시 책임 강화 등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규제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기업 신용평가 때 무조건 신평사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S&P 무디스 피치 등 '빅3'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EU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특정 국가의 국채 등급 평가를 일시 금지하는 권한을 회원국들에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제금융이 진행 중인 나라에 대해서는 등급 평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압박이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