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도우미] 산단공 팩토리온 이용하면 공장설립 인·허가 67일로 절반 줄인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척척' … 기업에 활력
절차 비용도 6500만원서 5317만원으로 절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조석)의 온라인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팩토리온’은 모든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2008년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래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전국으로 본격 확대됐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장 설립 신청 후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37일에서 67일로 단축된다. 절차에 드는 비용도 6500만원 정도에서 약 5317만원으로 낮아진다.

산단공 관계자는 “팩토리온 덕분에 기업불편 해소와 민원행정 투명성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올해엔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온라인 공장 설립 지원 체제의 완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팩토리온은 민원인인 기업과 국가 모두에 윈윈이다.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입지에서부터 공장신설, 창업 등 20여개에 달하는 민원사무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때도 입주계약 등 12개 업무를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고 사전입지검토, 모의공장설립, 온라인 공장설립 민원 신청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사전입지검토는 공장입지의 지적도, 위성지도, 용도지역 및 규제정보를 볼 수 있어 공장설립 가능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의공장설립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공장설립 유형별로 승인신청, 사업계획 작성, 구비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고 공정도, 배치도 등을 스스로 그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

지자체와 관리기관도 민원처리 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장설립 민원접수, 민원심의 협의, 공장설립 승인 및 통보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행정관청의 여러 부서가 심의해야 하는 ‘의제처리’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단일 공장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수확이다.

팩토리온은 공장정보, 공장지원시설 관리 및 제증명 발행, 공장설립가이드, 전국 공장검색, 산업단지 현황과 공장설립 준비 행정 절차, 법령정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산단공은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전체 공장 설립 민원 6만7750건 가운데 7405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했다. 매년 10% 정도 민원 의뢰가 늘어난다는 가정 아래 2013년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처리될 것으로 산단공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 민원인은 약 661억3000만원, 관리자는 10억8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산단공은 공장설립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14개 센터에 13명의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공장설립 절차와 입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무료대행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 무료 안내(정책자금 및 세제감면 사항)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석 이사장은 “팩토리온은 기업과 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