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가 다른점은?"

앵커 > 먼저 스페인 역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재정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 가운데 조기총선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이 부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자? 동양종금증권 박문환 > 남유럽 국가들이 많이 좀 아프다. 그런데 각각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치료법도 좀 다르다. 이탈리아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GDP대비 125%에 달한다.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자산계정 중에서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150억 유로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하고 연금수령 나이를 67세로 미루는 등 이런 조치를 결정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한테도 강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재정투자에 대한 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월한 편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재정투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단 이틀 동안에 80bp나 하락하는 등 빠른 속도로 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탈리아 경우 경제적 환경보다는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과거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연정 파트너였던 북부 연맹으로부터의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있지만 마리오 몬티가 순수 정치 혈통이라기보다는 과거 ECB의 정책위원회의 경력을 가진 경제통인만큼 전 총리보다는 경제적 환경에 강점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페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스페인은 국가 부채가 GDP대비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유로 평균치에 비해서 그다지 우려스럽진 않다. 이탈리아에 비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그나마도 전체 국가 부채 85%가 자국내 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채마저도 국가부도로 연결된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병증이 다르다. 자국의 국민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롤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마치 일본이 GDP대비 200%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도 위험이 거의 없이 안전통화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기억하신다면 스페인의 국가부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스페인의 약점이 따로 있다. 재정적자가 좀 과도한 편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지가 좀 의심받고 있단 것이 문제다. 재정적자가 뭐고 또 국가부채는 뭐냐 조금 구분이 힘드시겠다면 재정적자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들인 세금에 비해서 정부지출이 좀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이탈리아는 그 재정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채권을 과도하게 발행했다고 보시면 되겠다. 조금 위기가 다른 개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스페인 역시 지속된 불황으로 인해서 조기총선을 통해서 여야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야당이었던 국민당에서 해고나 복지정책의 축소 없이 긴축을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탈리아는 부채탕감이 중요한 그런 것이고 스페인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을 늘린다든가 혹은 복지를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당에서 재정적자의 축소의지가 아직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주가향배는?" ㆍ참여연대, 버핏세 도입 입법청원 ㆍ"소비심리 악화… 3년여만에 최저" ㆍ[포토]파도 타는 염소 서퍼 "사람만 서핑하나?" ㆍ[포토]바른 자세로 걸으면 다이어트에 효과 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