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급증하는데…

수익형 부동산 인기와 1~2인 가구 증가로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7만가구를 웃도는 등 공급붐을 이뤘다. 그러나 단기 공급급증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주차난 등의 문제점도 불거져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인허가 7만가구 웃돌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1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건축허가·사업승인) 물량과 준공 물량은 각각 6만9605가구, 1만9009가구로 집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인허가 실적은 2010년(2만529가구)에 비해 239% 늘었고 준공실적은 2615가구였던 2010년도보다 630% 급증했다. 국토부는 12월까지 포함한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전체 인허가 물량은 7만5000가구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 인허가 물량이 6만248가구로 86.6%를 차지했다. 단지형다세대(7232가구·10.4%) 단지형연립(2125가구·3.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허가 물량이 전체의 58.8%인 4만986가구를 기록했다.서울이 1만8565가구였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만7344가구, 5077가구였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1만1988가구가 인허가 물량이 가장 많았고 제주(4312가구) 대전(2651가구) 등도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이처럼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택건설기금 대출금리 저리(연 2%) 대출 △원룸형 주택과 주인이 거주하는 일반주택 1가구 허용 △전체 가구수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전용 30∼50㎡ 칸막이 구획 허용 등 규제 완화와 기금 지원 덕분이다.

◆편의시설 확충·임대관리서비스 도입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단독주택 밀집지역, 역세권, 대학가 등에 대거 공급돼 직장인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계속 증가세인 데다 건설기간이 6개월~1년 정도로 짧고 저리의 건설자금이 올 연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도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주택가 주변이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현장으로 변하다 보니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고 소규모 업체가 난립해 미분양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준공 후 주차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자동차 1대(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120㎡당 1대)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과 같은 가구당 1대 규정을 도입해 마찰을 빚고 있다.

획일화된 면적과 구조도 문제다. 임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초소형인 전용면적 15∼20㎡의 원룸형으로 짓기 일쑤다. 입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체계적인 임대관리로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지어서 분양하면 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전용면적 30㎡ 이상에 침실을 넣는 등 평면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생활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임대관리 서비스도 도입돼 슬림화를 방지해야 1∼2인가구와 서민층의 주거시설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