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자유화 가속도…美와 TPP 협상 착수

이달 중 사전협의…濠 등에도 곧 협상팀 파견
EU와 FTA 체결 준비…韓·中과는 재추진

일본이 무역자유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연초부터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준비에 들어갔고, 이달 중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미국과 사전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중국 캐나다 등과의 무역자유화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한·중 FTA가 본격화하는 등 주변 경쟁국들의 무역자유화 행보가 빨라진 것이 일본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동시다발 협상 착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TPP 참여를 앞두고 이달 중 미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일본과의 TPP 체결에 크게 반발하는 등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 제재안에 일본이 선뜻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도 협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나머지 협상 참여국과도 조만간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이 TPP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기존 9개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EU와의 협상도 서두른다. EU도 회원국들의 연쇄적인 재정위기로 야기된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과의 교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EU에서 FTA 협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위원회와 일본 정부가 협상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U가 제3국과 FTA 교섭을 시작하려면 27개 전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 밖에 소강 상태인 한국, 중국과의 FTA를 재추진하고 캐나다, 호주 등과도 개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과의 격차 축소 잰걸음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의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본이 무역자유화를 추진 중인 미국 EU 등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한국의 전체 무역액에서 FTA가 체결됐거나 교섭이 진행 중인 국가의 비중은 60%를 넘는다. 일본, 중국까지 끌어들이면 이 비중이 82%로 높아진다.

일본 정부는 목표치를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무역액에서 멕시코 등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 TPP(36.5%) 중국(20.5%) EU(11.6%) 등의 협상을 모두 성공시켜 이 비중을 83.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가와사키 겐이치 노무라증권 수석연구원은 “추진 중인 FTA가 전부 타결되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것”이라며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간접적인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환태평양 지역 10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 2015년까지 회원국 간 농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관세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